[2025년 예산] 내년 국세감면 78조.. 올해보다 6.6조 늘어난다

내년 국세 감면 규모가 78조원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보다 6.6조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늘어나는 세수입 대비 감면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78조원 규모의 감면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세금 깎아주는 혜택, 내년에도 늘어난다!

내년 국세 감면액, 78조원 예상… 기업 실적 회복이 주요 원인

내년에도 우리나라에서 깎아주는 세금과 장려금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감면액이 올해보다 6조 6천억원 증가한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 감면액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 회복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고소득자 감면 비중 높아져

개인의 경우,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모두 감면 혜택을 받지만,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보험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감면 혜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기업은 대기업 실적 회복으로 감면 비중 증가

기업의 경우, 올해는 대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대기업 감면액과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기업 실적이 회복되면서 감면 비중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 지원 조세지출 확대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기업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감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지출 분류 체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합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지출 분류 체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능별 분류 체계와 통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통합되고,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은 'SOC'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