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식 언론인 사찰… 검찰 대규모 통신조회 규탄

검찰이 언론인들의 통신 내역을 대규모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은 정당한 수사였을까요, 아니면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검찰, 3천 명의 통신정보 조회... '사찰' 논란에 휩싸이다

'허위 인터뷰' 수사 과정에서 대규모 통신정보 조회 사실 드러나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3천 명에 달하는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들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이를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공개한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의 배후 세력을 밝히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통신정보 조회를 진행했고, 7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자들에게 사후 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고, 취재원 보호 의무가 있는 언론인들의 통신기록까지 들여다봤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 공포 사회 조성"

언론노조는 "수천 명의 관련자 정보를 저인망식으로 무더기 입수한 뒤 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 수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노조 간부들과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통신조회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히며 "언론인 입장에서는 취재원 정보가 언제라도 노출될까 걱정하는 공포 사회가 돼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취재원 신분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언론 자유 침해이며, 언론 사찰, 불법 사찰, 정치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법적으로 문제 없다" vs 시민사회 "영장주의 도입 필요"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 조회를 진행했고, 전화번호 소유자 정보 조회는 별도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검찰이 무더기로 확보한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 가입자 조회에도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검찰 권력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 과정과 관련 법 개정 논의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