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5잔에 무면허 뺑소니' 자백에도 음주운전 적용 못해

소주 4~5잔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뺑소니 사고, 그리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제주 516도로, 무면허 운전자가 낸 연쇄 사고... 5년 구형!

13시간 40분 만에 잡힌 무면허 운전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낸 연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16도로에서 지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승용차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도주하던 A씨는 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쳤고,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두 번째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인근 수풀 속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0%로 나타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적용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생계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게 돼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차 있는 곳으로 가서 운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됐다고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립니다. 현재 합의를 못 하는 처지인데, 나가면 2~3년 안에 합의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