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과거 정당 가입자 법관 배제법 위헌

과거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법관의 정치적 성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이 뜨거운 논쟁에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과거 정당 가입 경력, 더 이상 법관 임용의 걸림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과거 정당 가입 경력자 법관 배제법' 위헌 선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최근 3년 안에 정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18일, '과거 정당 가입 경력자 법관 배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 정당 가입 경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길을 막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관을 포함한 직업 공무원은 재직 중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정당 가입 경력까지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 정치를 부정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국회, 헌재의 결정에 귀 기울여야

이번에 위헌 선고를 받은 법원조직법 조항은 2020년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버지가 출마해서 당원으로 가입하는 케이스도 있다'며 당원 이력을 무조건 법관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나쁜 아버지지. 우리 애들 아무도 가입 안 했어요. 당원 가입 안 했어"라며 정당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관 결격 사유에 대한 조항 역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