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과거 정당 가입자 법관 배제법 위헌Kakao founder Kim Beom-su arrested for SM Entertainment stock manipulation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IT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과연 김범수 대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과거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법관의 정치적 성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이 뜨거운 논쟁에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과거 정당 가입 경력, 더 이상 법관 임용의 걸림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과거 정당 가입 경력자 법관 배제법' 위헌 선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최근 3년 안에 정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18일, '과거 정당 가입 경력자 법관 배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 정당 가입 경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길을 막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관을 포함한 직업 공무원은 재직 중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정당 가입 경력까지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 정치를 부정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국회, 헌재의 결정에 귀 기울여야

이번에 위헌 선고를 받은 법원조직법 조항은 2020년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버지가 출마해서 당원으로 가입하는 케이스도 있다'며 당원 이력을 무조건 법관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나쁜 아버지지. 우리 애들 아무도 가입 안 했어요. 당원 가입 안 했어"라며 정당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관 결격 사유에 대한 조항 역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폭등의 배후?

최근 카카오 창업자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폭등에 연루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와 함께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인위적으로 올려 다른 경쟁사의 인수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HYBE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는 HYBE의 인수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2400억원 규모로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 창업자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39.87%를 확보하며 인수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들었으며, 주식 시장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주가 조작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 창업자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