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그후 1년, “‘못된 아이’ 분리하면 끝인가요”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서이초 사건'이라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된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서이초 사건' 이후 변화된 교육 현장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들을 짚어보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서이초 사건 1년, 달라진 건 없을까?

교사, 학부모, 학교 모두 힘든 현실

지난해 7월,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 이후 '교권 회복과 보호 대책'이 발표되고 관련 법안들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학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협박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했더니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분노와 절망은 컸습니다.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법, 효과는 미미하다

개정된 법안에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법 개정 후에도 현실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교사 중 84.1%가 '현장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학부모의 지나친 갑질 문화와 악성 민원'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에게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협박성 민원을 받고 병가를 냈다"며 "학교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해결책은 없을까?

학교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부모회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는 학부모와의 소통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이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소통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호자의 의무' 조항을 강조하고, 민원의 최종 책임은 교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구분해야 한다

개정된 법에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교사는 "서이초 사건 이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책임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과 기관장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육 환경,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생의 정서 위기와 학부모의 민원에 힘들어합니다. 학생의 정서적 문제는 학교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회복을 돕는 전문가의 개입과 함께, 가정과 학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1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교 모두 힘든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