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원 尹 정부는 왜 폭주기관차 됐나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 100만원, 尹 정부는 왜 '폭주기관차'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필리핀 가사도우미'라는 단어는 국내에서 낯설지만, 최근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폭주기관차처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기사에서 그 실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저출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100만원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 시내 가정에 배치되어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 사업은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일반 가정이 이용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홍콩처럼 100만원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이용 가정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설계 단계부터 가사관리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식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 가정, 홍콩식 '입주제' 선호하지 않아

한국 가정은 홍콩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한국 가정은 '시간제' 혹은 '출퇴근제' 가사관리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0만원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원룸 월세만 7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100만원으로 한국에서 생활비와 숙소 비용을 감당하며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낮은 급여로 인해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거나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외국인 가사관리사만으론 부족해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홍콩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한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