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이 안 왔으면···” 업무 과중·실적 압박에 쓰러지는 경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24시간,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 하지만 그들의 어깨는 무거운 현실의 무게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끊임없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경찰들의 고통, 그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과연 그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경찰, 늘어나는 업무에 시달리다... "밥솥 터지기 직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경찰의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정작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업무 부담을 호소하던 경찰관들이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게 더 많은 사건을 담당하게 했지만, 정작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6대 범죄 중 4대 범죄가 경찰로 넘어왔으면, 그만큼 수사관 인력과 예산도 따라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을 개정하며 경찰의 고소·고발장 반려를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악성 민원이나 부적절한 고소·고발 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5월 고소·고발 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안 중심"으로 개편된 경찰 조직, 수사 부서는 더욱 힘들어져

정부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국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예방, 중요 사건 대응, 국가 중요 행사 지원 등을 담당하며 고소·고발 건 처리나 민원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사 부서에 남아있는 경찰관들의 업무량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맡았던 사건들은 어디로 가는가?"라며 "결국 수사 부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 경찰서 수사관은 "작년에는 수사관마다 평균 10건 초반, 많으면 30건대를 수사했지만, 지금은 50건대, 심지어 70건대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매주 새로운 사건 6건씩 떨어지는 상황에서 하루에 한 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경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경찰관의 안전과 행복도 지켜져야 한다"

경찰청 지휘부는 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처리 실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독려 문자를 보내고, 장기 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를 운영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 수사관은 "장기 사건은 기록이 두껍거나 죄명이 큰 사건으로, 위에서 닦달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몰아붙이는 거면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을 강조하며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정말 현장 상황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경찰관이 업무에 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경찰관의 안전과 행복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