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못 피했고 곽상도·김건희는 피했던 '경제 공동체' 논리, 文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 논리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곽상도 의원과 김건희 여사는 비슷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멀쩡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논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경제 공동체'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경제 공동체' 논리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경제 공동체' 논란에 휩싸이다

검찰,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고 수사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이 '경제 공동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 생활비 문제가 사위의 특혜 채용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사실상 '같은 지갑'을 사용하는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문 전 대통령도 사위의 특혜 채용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며 '부메랑' 논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들어, 최씨가 딸의 승마 지원을 위해 받은 돈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사건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는 직계 가족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관계가 더 깊다는 것입니다.

야권은 '독립 생계' 주장하며 곽상도 전 의원 사건과 비교

반면 야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은 결혼을 통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 공동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예시로 들며, 결혼한 자녀의 이익을 부모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평성' 논란, 김건희 여사와의 비교까지 등장

또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거론하며, 검찰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윤 대통령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선물'이고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준 생활비는 '뇌물'이냐며 검찰 수사의 '정치 보복' 성격을 강조합니다.

'경제 공동체' 법리가 인정될지는 불확실, 민심은 '형평성'에 주목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에게 '경제 공동체' 법리가 인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과 결과가 김 여사 건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소환 방식과 김 여사의 '비공개 방문 조사'를 비교하며, 민심이 이미 '형평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