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딸의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조 전 장관 본인의 무혐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조 전 장관은 이번 발언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뜨거웠던 검찰 수사의 뒷이야기와 조 전 장관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창당... "지역 균형 발전, 지방의회 개선 필요"
조국혁신당이 대구시당을 창당하며 본격적인 전국 확장에 나섰습니다. 7월 7일 열린 창당식에는 당 대표 후보를 맡은 조국 전 대표가 참석해 당원들에게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당원 투표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할 것"
조국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의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기간 동안 당 조직 체계를 완비하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15석 정도는 되어야..."
조국 전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현실적으로 15석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석으로 줄이면 국민의힘에서 조국혁신당을 봐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독일 정도 수준인 15석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검사 추천 양보 이유는?
조국 전 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 검사 추천권을 양보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의 추천권 행사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특검법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천권을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는 19일 채 해병 1주기를 앞두고 특검법이 다시 발의될 경우 특검 추천 권한 문제를 새롭게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딸 무혐의 처리 "납득하기 어려워"
조국 전 대표는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당 창당 늦어진 이유는?
조국 전 대표는 대구시당 창당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시당 위원장 선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구와 중앙의 연결을 고려해 현역 의원인 차규근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위한 특별회계 예산 확대해야"
조국 전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05년 이후 총예산은 3배 늘었지만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은 2배만 늘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지방의회 개선 필요"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조국 전 대표는 "강력해진 광역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지방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야당도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행정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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