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 불송치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군 수사 결과와 검찰의 판단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과연 검찰은 어떤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논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현장 지휘관은 송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채 상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에게는 인과 관계 인정 논란이 있다며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답정너식' 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 임 전 사단장에 면죄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면서,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송치하면서, 사단장에게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 여야 갈등 심화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정쟁화 대신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특검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답정너' 논란, 특검 도입 촉구

야당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답정너'라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싸여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