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담 인력은 131명 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현실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과연 131명의 인력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전담 인력 증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SNS 성범죄, 딥페이크는 늘어나는데 수사 인력은 제자리걸음?
텔레그램, SNS 등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잡는 경찰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딥페이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으로, 성적인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잡기 위한 경찰의 수사 인력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인력은 131명, 2019년과 비교해 32명 증가했지만, 그중 20명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있는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인력은 현재 131명에 불과합니다. 2019년 99명에서 32명 늘어난 수치지만, 그중 62.5%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특히 대전과 강원 지역은 오히려 수사 인력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2023년 20,127건으로 무려 113%나 급증했습니다. 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이를 잡는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