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 얼굴 사진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주 학교까지 번졌나'5세 아동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 관장 첫 재판서 “고의성 없었다”

5살 어린 아이의 억울한 죽음, 진실은 밝혀질까요? 양주 태권도 관장의 첫 재판에서 "고의성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아동 학대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도의 한 학교까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학교라는 공간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기술의 위협은 어디까지일까요?  피해자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제주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공개, 학생들 불안감 커져

SNS에서 퍼지는 학교 명단, 진짜일까?

최근 제주 지역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4곳의 학교 이름이 공개되었는데, 게시물에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얼굴 사진을 다 내려야 한다"거나 "학교별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제주 거주 여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명백! 경찰은 진위 확인 중

지난달 제주 국제학교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들의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학교 중 아직까지 경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은 없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음란물 유포 차단 및 삭제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학생 피해 예방 위해 안내 강화

제주도 교육청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는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학교 명단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혹시 딥페이크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5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첫 재판에서 "장난이었다" 주장

5살 아이, 태권도장에서 숨진 채 발견

지난 달,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태권도장 관장 A씨에 의해 매트에 거꾸로 넣어져 27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아이를 매트에 넣은 행위에 대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살해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검찰은 A씨가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범죄 은폐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재판, 팽팽한 공방

지난 27일, 의정부지법에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아이가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아이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던 아이를 발견해 운동을 하라고 했지만 아이가 거부하자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재판 중 항의하며 쓰러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항의하며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잔혹한 행위에 분노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판, 10월 8일 진행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거를 심리하고 A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아이를 잃은 유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