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 선임을 막아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 출범에 제동이 걸린 것일까요? 법원의 결정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내년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80% 급증하며 964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 증액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예산안: 가덕도 신공항에 집중 투자, 지역경제는 '반쪽짜리' 지원?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달성할까?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하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79.8%나 증가한 96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연결도로 건설에도 7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계속 지연되면서 2029년 12월 개항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개항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시대 구현, '말뿐'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 투자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 비수도권 이전·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개 주요 지출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되었습니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또 다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보다는 일률적인 예산 증액으로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D 투자 확대, '반면' SOC 예산은 감소
정부는 R&D 분야 예산을 11.8% 증가한 29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SOC 예산은 3.6% 감소하며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SOC 사업에 대한 투자 축소는 지역 균형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0원', 또 다시 논란 예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은 ‘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 또 다시 배제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올해 하반기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대주주,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방통위, 새 이사 임명했지만 법원이 제동 걸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새 이사들을 임명했지만, 법원은 임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 논란의 중심에 서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 주목됩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새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심판, 향후 귀추 주목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통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