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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2% 늘어난 677조 편성…고강도 긴축(종합)

DailySeoulite 2024. 9.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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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은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지만, '고강도 긴축'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산안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늘어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긴축 기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고, 또 어떤 부분을 줄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내년 예산, 긴축으로 간다!

2025년 예산안, 677조 4천억원으로 확정!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린 677조 4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에 못 미쳐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출 억제, 3년 연속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 조정!

정부는 내년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6년 연속 지속!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넘어 적자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81조 3천억원 증가하여 12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 어디에 쓰일까요?

정부는 확보한 재원을 4가지 정책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1. 약자 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 강화, 노인·장애인·취약 아동 맞춤형 지원, 일자리 제공, 교육·주거 지원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삶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경제 활력 확산:

소상공인 지원, 농어민 소득 확충, 첨단 산업 육성,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미래 체질 개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필수 의료 확충, 청년 지원, 지방 도시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안전한 사회 구축:

전기차 화재 방지, 병사 봉급 인상, 보이스피싱 예방,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 복지, 경제 활성화, 미래 투자, 안전 사회 구축 등 중요한 정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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