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2% 늘어난 677조 편성…고강도 긴축(종합)피해자 4명 숨졌는데… '148억대 전세사기' 60대, 항소심서 절반으로 감형

전세 사기로 4명의 목숨을 앗아간 60대 남성에게 148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내년 예산은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지만, '고강도 긴축'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산안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늘어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긴축 기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고, 또 어떤 부분을 줄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내년 예산, 긴축으로 간다!

2025년 예산안, 677조 4천억원으로 확정!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린 677조 4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에 못 미쳐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출 억제, 3년 연속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 조정!

정부는 내년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6년 연속 지속!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넘어 적자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81조 3천억원 증가하여 12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 어디에 쓰일까요?

정부는 확보한 재원을 4가지 정책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1. 약자 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 강화, 노인·장애인·취약 아동 맞춤형 지원, 일자리 제공, 교육·주거 지원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삶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경제 활력 확산:

소상공인 지원, 농어민 소득 확충, 첨단 산업 육성,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미래 체질 개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필수 의료 확충, 청년 지원, 지방 도시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안전한 사회 구축:

전기차 화재 방지, 병사 봉급 인상, 보이스피싱 예방,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 복지, 경제 활성화, 미래 투자, 안전 사회 구축 등 중요한 정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148억 원 피해자들의 분노

1심 징역 15년 선고, 항소심 7년으로 감형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지역의 아파트와 빌라 등 191채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공화국" 외치며 분노

피해자들은 1심에서 A 씨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을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자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라거나 "판사님 2022년 5월 27일이 왜 기준이 됩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재판 결과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2022년 1월 이전에 받은 보증금은 사기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함 토로, 사회적 문제 심각성 드러내

피해자들은 2022년 1월 이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