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혐의 없다”10만 제비떼, 올해도 볼 수 있을까

매년 장관을 선사했던 10만 마리 제비떼의 장관을 올해도 볼 수 있을까요?  기후 변화와 도시 개발로 인해 제비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는 우리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제비떼의 장관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속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과연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기사에서 그 결과와 함께 논란의 핵심을 파헤쳐 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임 전 사단장,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 체계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부하들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군사 교범 상의 수색 방법을 강조한 것이며, 사고 당일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발언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된 당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었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지휘관 6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반면, 경찰은 현장 지휘관 6명(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말단 간부 2명(제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에 대해서는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함께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사례

이번 사건은 군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젊은 군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안전 의식을 재고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내성천, 10만 마리 제비들의 쉼터가 사라진다?

4대강 사업으로 인간을 몰아낸 자리에 10만 마리가 넘는 제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로 인해 제비들의 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제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4대강 사업,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다

2009년 시작된 4대강 사업은 낙동강 유역의 자연 환경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내성천은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유명했지만, 댐 건설로 인해 모래의 흐름이 막히고 물길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떠나자 풀과 나무가 자라나 새로운 생명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1급수였던 내성천은 4급수로 전락했습니다.

10만 마리 제비들의 숙영지, 위태로운 현실

놀랍게도 댐 건설 이후 내성천에는 10만 마리가 넘는 제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비들은 강남으로 떠나기 전에 쉬어가고, 먹이를 구하고, 무리를 지을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댐의 물이 다시 차오르면서 제비들의 숙영지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비들은 이미 세 번이나 숙영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비 숙영지 보호, 3800억원의 가치와 맞바꿀 수 있을까?

댐 건설로 인해 3800억원 규모의 수상·수변 관광사업이 차질을 빚자, 지역 주민들은 댐 준공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댐은 준공되었고, 제비들의 쉼터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3800억원의 가치는 10만 마리 제비들의 쉼터와 맞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과 제비,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제비는 사람에게 친숙한 새입니다. 하지만 제비가 위태로운 것은 사람이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비들이 다시 내성천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내성천 하늘을 날아오르다> 영화, 제비 숙영지 보호를 위한 메시지

지율 스님의 다큐멘터리 영화 <내성천 하늘을 날아오르다>는 내성천 제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비 숙영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