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산당 프레임'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공소장 변경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검찰 공소장 변경… 이재명 관련 내용 대거 삭제
검찰, 법원 지적에 공소장 수정… 71쪽에서 56쪽으로 줄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 2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 특히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서 해당 내용을 상당 부분 삭제했고, 71쪽에 달하던 공소장 분량도 56쪽으로 줄었습니다.
검찰,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삭제… 뉴스타파 관련 내용도 축소
검찰은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년 가까이 수사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를 ‘윤석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에 담긴 김만배의 발언 내용이 대부분 허위라고 주장하며, 신학림과 뉴스타파 측이 이를 알면서도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보도를 감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명예훼손’과 관련 없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김만배가 만들어 낸 허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프레임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표현을 삭제했고,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도 상당 부분 삭제했습니다. 특히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 과정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언급한 대목이 여러 개 사라졌습니다. 또한,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와 이재명 전 대표를 관련지어 만든 문장들도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검찰은 또한, 뉴스타파와 관련 없는 타 언론사 보도 관련 내용도 공소장에서 삭제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에 뉴스타파와 아무 관련이 없는 타 언론사 보도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하며, 여러 언론사가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에 맞춰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삭제되었습니다.
검찰,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내용 허위 주장 일부 삭제
검찰은 뉴스타파가 인용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했던 공소장 내용도 일부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수사에 나선 뒤부터 줄곧 2021년 9월 15일 김만배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한 발언 내용(‘김만배 녹음파일’)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당초 공소장에서 김만배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내용의 허위성을 주장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 "조우형 수사 무마 여부가 재판 핵심 쟁점"
9월 2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내용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4명의 변호인, 재판장 사이에 의견이 오갔습니다. 재판장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며 "아직 더 정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주요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 무마, 봐주기 수사 여부"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보도했는지, 커피를 누가 타 줬는지 등은 부수적인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은 9월 24일 첫 본 공판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허위 보도’ 주장에 대한 증거 제시와 함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