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공소장 결국 변경...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삭제Armed Forces Day on Oct. 1 designated as temporary holiday한은 “공급충격 없다면 당분간 안정된 물가 흐름”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충격"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과연 한은의 전망대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까요?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10월 1일, 무장력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이 앞으로 어떻게 기념될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산당 프레임'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공소장 변경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검찰 공소장 변경… 이재명 관련 내용 대거 삭제

검찰, 법원 지적에 공소장 수정… 71쪽에서 56쪽으로 줄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 2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 특히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서 해당 내용을 상당 부분 삭제했고, 71쪽에 달하던 공소장 분량도 56쪽으로 줄었습니다.

검찰,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삭제… 뉴스타파 관련 내용도 축소

검찰은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년 가까이 수사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를 ‘윤석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에 담긴 김만배의 발언 내용이 대부분 허위라고 주장하며, 신학림과 뉴스타파 측이 이를 알면서도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보도를 감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명예훼손’과 관련 없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김만배가 만들어 낸 허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프레임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표현을 삭제했고,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도 상당 부분 삭제했습니다. 특히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 과정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언급한 대목이 여러 개 사라졌습니다. 또한,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와 이재명 전 대표를 관련지어 만든 문장들도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검찰은 또한, 뉴스타파와 관련 없는 타 언론사 보도 관련 내용도 공소장에서 삭제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에 뉴스타파와 아무 관련이 없는 타 언론사 보도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하며, 여러 언론사가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에 맞춰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삭제되었습니다.

검찰,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내용 허위 주장 일부 삭제

검찰은 뉴스타파가 인용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했던 공소장 내용도 일부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수사에 나선 뒤부터 줄곧 2021년 9월 15일 김만배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한 발언 내용(‘김만배 녹음파일’)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당초 공소장에서 김만배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내용의 허위성을 주장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 "조우형 수사 무마 여부가 재판 핵심 쟁점"

9월 2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내용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4명의 변호인, 재판장 사이에 의견이 오갔습니다. 재판장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며 "아직 더 정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주요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 무마, 봐주기 수사 여부"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보도했는지, 커피를 누가 타 줬는지 등은 부수적인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은 9월 24일 첫 본 공판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허위 보도’ 주장에 대한 증거 제시와 함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앞두고 군인들의 사기 진작 및 국방의 중요성 강조!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군 창설 76주년을 맞아 국군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지역의 분쟁 등으로 안보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연휴와 맞물려 국민들이 긴 연휴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긴 연휴 기간 동안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추석 맞이 물가 점검 및 시장 상인들과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도봉구의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하여 물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등 다양한 품목들을 살펴보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 비축물을 방출하여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채소 코너에서 배추와 마늘 가격에 대해 농협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농산물 수확 및 가격 동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사과 10개, 나주 배 한 상자, 철원 오대쌀 한 포대, 닭고기, 김, 송편 등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의 현장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물가, 선진국보다 빠르게 안정세

농산물 가격 상승 둔화, 석유류 가격 안정

최근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로, 전 달보다 낮아졌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상승이 크게 둔화되었고,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일부 채소 가격은 오르기도 했지만, 햇과일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은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유가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물가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선제적 금리 인상, 정부 정책 효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큰 변수가 없다면 물가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건전 재정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2.9%, 2.2%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국민 경제에 긍정적 신호

물가 안정은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소비자들은 물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