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또 유죄 확정

아이를 버리고 돈도 주지 않은 부모, 그들의 신상이 드디어 공개될까요?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또 유죄 판결!

'배드파더앤마더스' 대표, 벌금형 확정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앤마더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에 이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앤마더스'가 신상 공개 전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남성의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신상 공개, '공익성' vs '인격권'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공익성'은 인정했지만, 개인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얼굴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