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2

투자 정보 속여 동료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투자 정보 속여 동료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직장 동료에게 2억 원 사기 친 40대 공무원, 징역 3년 선고투자금 명목으로 직장 동료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재판부는 "A 씨는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고 이 중 1억 5천만 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4.11.06

법, '116억 투자사기' 투자업체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국군의 날, 여야 "국군 장병 노고에 감사" vs "해병대 특검·친일 인사 문제"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여야는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그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모든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군 복무 환경 개선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과 '친일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전쟁을 앞세우고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인사들을 임명하며 군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카테고리 없음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