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정보 속여 동료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직장 동료에게 2억 원 사기 친 40대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직장 동료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 씨는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고 이 중 1억 5천만 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장 동료 B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2억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 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며 "유력 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며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으니, 돈을 주면 모임에 참석해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대학생 체포
만취 대학생의 음주운전, 갓길 자전거 운전자 사망
새벽 4시 10분, 20대 대학생 김 모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김 씨는 사고 후 도주했으며, 3시간 뒤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사고 현장과 김 씨의 행적
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지고 보닛이 크게 찌그러지는 등 사고의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CCTV 추적과 탐문 수사를 통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술타기' 시도와 증거 인멸
체포 당시 김 씨는 "사고 뒤 집에 돌아가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운전 당시 음주량을 숨기려 '술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집에 숨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와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AI 교육으로 소상공인 돕는다: 과기부-플랫폼사 상생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 협력 논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만나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AI 교육에 600억 원을 투자하고, 카카오는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쿠팡은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하고, 당근마켓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강조
유 장관은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것이 플랫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플랫폼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택배노조, 대리점주 모욕죄 유죄 확정
택배 대리점주 비방, 택배노조 조합원 벌금형 확정
2021년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주가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택배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A씨, 택배노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리점주 비방
A씨는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리점주 B씨를 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지만,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택배 대리점주와 조합원 간 갈등, 택배 대리점주 사망으로 이어져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B씨는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같은 해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법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표현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올라오자 A씨가 작성한 것으로, B씨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심 판결 유지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택배노조, 내부 혁신 약속
B씨가 숨진 뒤 유족은 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 혁신을 통해 폭언이나 집단 괴롭힘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택배노조원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