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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16억 투자사기' 투자업체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DailySeoulite 2024. 10.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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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여야 "국군 장병 노고에 감사" vs "해병대 특검·친일 인사 문제"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여야는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그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모든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군 복무 환경 개선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과 '친일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전쟁을 앞세우고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인사들을 임명하며 군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 단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여야는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민감한 국방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가 국방 정책 논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 공격 지지

이스라엘-레바논 갈등,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까?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일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한다"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대한 공격 인프라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한 것은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가자지구 전쟁과 더불어 중동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북부 지역 주민들의 귀환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헤즈볼라 군사 시설을 공격해왔습니다. 최근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엄마의 '물세례' 훈육, 과연 효과적일까?

친구 괴롭힌 아들에게 물 뿌린 엄마,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최근 중국에서 한 엄마의 독특한 훈육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을 괴롭힌 일에 대한 벌로, 아파트 2층에서 물을 뿌려 아들을 혼낸 것입니다. 이 영상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상 속 엄마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한 훈육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훈육 방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엄마의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폭력적인 훈육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육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아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고 잘못을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00억 원대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투자자 1,288명, 116억 원 피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자들에게서 가로챈 P2P 업체 '탑펀드'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88명에게 약 116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 씨는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자금, 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7%를 제공하겠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인정했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은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년 9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P2P 업체의 불법적인 투자 유치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전에 업체의 신뢰성과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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