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2

투자 정보 속여 동료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투자 정보 속여 동료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직장 동료에게 2억 원 사기 친 40대 공무원, 징역 3년 선고투자금 명목으로 직장 동료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재판부는 "A 씨는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고 이 중 1억 5천만 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4.11.06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의혹, 검찰 이르면 오늘 결론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의혹, 검찰 이르면 오늘 결론 검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레드팀' 회의 소집... 오늘 결론 예상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처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레드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서울중앙지검은 레드팀 회의를 통해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수사 내용에 허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평검사, 인권보호관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검찰, 김 여사 불기소 가능성 높아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

카테고리 없음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