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범죄 2

투자 정보 속여 동료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투자 정보 속여 동료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직장 동료에게 2억 원 사기 친 40대 공무원, 징역 3년 선고투자금 명목으로 직장 동료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챈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재판부는 "A 씨는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고 이 중 1억 5천만 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4.11.06

대법 "라임 술접대 무죄" 파기환송: 100만원 넘는 술값, 누가 책임질까?

저출산 위기 극복, 도시 집중 현상 해결이 관건전문가들, 지역 균형 발전 위한 분권화 강조KBS가 주최한 미래인구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모든 자원이 몰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장소 기반 정책'처럼 낙후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독일의 경우 대학과 중소기업이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분권화를 통해 자원과 기회를 평등하게 분배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평하게 ..

카테고리 없음 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