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극복, 도시 집중 현상 해결이 관건
전문가들, 지역 균형 발전 위한 분권화 강조
KBS가 주최한 미래인구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모든 자원이 몰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장소 기반 정책'처럼 낙후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대학과 중소기업이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분권화를 통해 자원과 기회를 평등하게 분배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형성과 미래 세대 중심의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KBS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저출산위기대응방송주간'을 통해 관련 뉴스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방송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허리케인 '헐린' 피해 사진, AI로 만들어진 가짜였어요!
가짜 사진, 재난 대응에 혼란 야기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 사진이 SNS에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특히 구명조끼를 입은 어린 소녀가 강아지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진은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진은 AI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이었답니다!
소녀의 손가락 모양이 어색하고 강아지 털 색깔이 사진마다 달라 보이는 등 가짜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이 사진을 공유하며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을 비판했지만, 가짜 사진임이 밝혀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 사진들이 실제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호 자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는 혼란을 야기하고 실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정보를 접할 때는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와 같아 "불공정 재판 우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재배당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같기 때문에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사건의 증거가 다르고, 재판부 기피 사유가 없다"며 재배당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 재배당을 할 경우 "법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병합심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라임 사태' 검사 술 접대, 대법원 유죄 가능성 높아
100만 원 초과 가능성 인정, 파기환송
대법원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술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을 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100만 원 초과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2019년 7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룸살롱에서 검사 3명과 검찰 출신 변호사 등에게 술 접대를 했습니다. 당시 술값은 536만 원이었고, 검찰은 현직 검사 중 한 명인 나모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나 검사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술자리는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1인당 술값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나 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1인당 술값이 100만 원 이상으로 계산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