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리스크 또 줄어…'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끊이지 않는 법적 공방 속에서 그가 직면한 상황과 향후 전개될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혐의 재판에서 승리?

판사, 특검 임명 절차 문제 제기하며 사건 전면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 문서 유출 혐의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이애미 연방지법의 에일린 캐넌 판사가 잭 스미스 특검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소송 전체를 기각한 것입니다.

캐넌 판사는 스미스 특검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고 상원의 인준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의 임명 과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 중 하나를 벗어던지게 되었고,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에 큰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트럼프 측, 특검 임명 과정 문제 제기하며 기각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스미스 특검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고, 법무부의 예산 지원 절차도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 전체 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이번 사건 초기에 법무부와 트럼프 측이 절차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특검 측, 항소 예정… 기밀 문서 유출 혐의는 아직 남아

스미스 특검 측은 캐넌 판사의 결정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 문서 유출, 사법방해, 허위 진술 등 37가지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출한 기밀 문서에는 미국과 외국의 국방 및 무기 능력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 창고, 서재, 욕실, 연회장 등에 기밀 문서가 무분별하게 쌓여 있었다는 증거를 공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혐의 재판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 결과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