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에서 나가라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논란에 휩싸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최민희 위원장의 강력한 반발 속에 위원회를 떠납니다. 김 대행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 위원장과의 불화설, 전문성 논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김 대행의 퇴진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방통위, 국회 청문회에 "방송 장악 없었다" 주장하며 야당 의원 고소 예고

"방송 장악 의도 없었다" vs "불법적인 이사 선임, 증거는 명백"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방송 장악 시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위원장은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방통위를 떠나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방통위는 청문회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의 모든 증언을 거부하며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김태규 직무대행은 청문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언 거부를 판단하여 고발을 의결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증언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과방위 위원장은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이사를 선임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으며,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이사가 법률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송 장악 의도가 없었고,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과방위 위원장은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을 쫓아낸 것은 불법적인 방송장악임을 인정하는 건가?"라며 반문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가 이진숙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김태규 직무대행의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에는 증언 거부, 법원에는 답변서 제출? 이중적인 태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에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법원에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방통위의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에 있을 자격 없는 김태규 직무대행, 즉각 사퇴해야"

과방위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없다.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것이 싫다면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와 과방위는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