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된 김문수, '코로나 시기 교회 예배 참석' 항소심 유죄교통사고 일으킨 AI가 '영업비밀' AI법의 '맹점'

자율 주행 차량의 시대, 꿈만 같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최근 발생한 AI 교통사고는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줍니다. 과연 AI는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더욱이 사고 원인이 된 AI 기술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AI 법의 맹점,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회 예배 참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장관'에 임명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문수 전 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시대, 예배 참석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전직 장관

집합금지 명령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 논란이 되었던 전직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행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뒤집은 항소심, 그 이유는?

1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백신도 없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배 인원 제한 권고 불응, 전면 금지 처분은 정당"

특히,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 제한 권고에 불응한 교회에 대한 전면 금지 처분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회 측이 예배 인원 제한 권고를 따르지 않아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 예방 노력의 중요성 강조

재판부는 "코로나19는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을 가진 질병이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결, 사회적 경각심 일깨워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누가 책임질까? AI 규제, 한국은 아직 미흡해

AI 시대, 규제는 필수! 하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유럽연합(EU)에서는 2026년부터 자율주행차 등 고위험 AI 기술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관련 법안들은 아직 이러한 규제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에요.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위험한 AI 기술에 대한 규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특히, 고위험 AI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EU는 강력 규제, 미국도 규제 도입 추세

반면 EU는 AI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사람의 잠재의식을 조작하거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엿보는 AI 기술은 아예 금지하고 있죠. 또한, 교통, 에너지, 수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미국도 최근 AI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특히, AI 기술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발 회사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개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AI 규제 논의, 과방위 vs 특위 vs 범사회적 기구?

우리나라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작 어떤 기구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AI 관련 법안을 전담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AI는 너무나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과방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AI 기술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를 잘 관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논의와 강력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