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명의 피의자 중 무려 6명이 10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대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제작했는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딥페이크 성범죄, 10대 피해자와 가해자 집중…경찰, 특별 단속 강화
10대 중심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10대들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18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 7명 중 6명이 10대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73.6%를 차지할 정도로 10대들의 범죄 연루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 또한 10대가 많습니다. 지난해 허위 영상물 범죄 피해자 181명 중 62%가 10대였습니다. 이는 10대들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낮은 구속률, 왜?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구속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가해자 7,530명 중 구속된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
경찰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계속 진행하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법률 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