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4조 핵발전소 수주 발목 잡히나 웨스팅하우스, 체코에 공식 문제제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주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라는 숙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가 한국 원전 수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24조원 핵발전소 수주, 암초를 만나다? 웨스팅하우스의 강력한 반발

미국 회사, 체코 당국에 공식 항의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24조원 규모의 체코 핵발전소 건설 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핵발전소 회사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공식 항의를 제기하며 사업 수주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전력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하는 기술은 우리 회사의 특허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기술 이전 및 특허 허가권은 우리에게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 기술은 우리 기술, 불법 사용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우리 회사의 2세대 시스템 80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우리의 동의 없이 기술을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체코에 AP1000 원자로를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우리이며, 한수원의 APR1000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체코의 수만 개의 일자리를 한국으로 빼앗기는 것과 같다"며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도 압력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정치권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 지역 중 하나이며,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사업 수주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사업 유치에 힘쓸 것을 암시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지적 재산권과 미국 수출 통제법 준수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재 결정은 2025년 하반기까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핵발전소 수주의 최종 계약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