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에 사법통제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갈등은 깊어지고, 법원은 사법 통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과연 방통위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법원의 제동

방통위의 MBC 이사 선임, 효력 정지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이사회격인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장과 기존 이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었으며, 방통위의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법적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원, 방통위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

법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의사정족수 문제 등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사 임명 과정에서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의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진 이사장, “다양성 보장되는 MBC 기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하는 이사들이 선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에도 시사하는 바 큰 결정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통위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방심위 역시 합의제 기구이지만, 현재는 대통령 추천 위원 3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심위도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항고 의사 밝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공언련 발기인으로 논란

이번 행정소송에서 방통위의 법률 대리인은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공언련(공정언론국민연대) 발기인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공언련 발기인 출신입니다. 방통위는 이인철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과정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