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양파 ‘닥치고 수입’…기후 대응 이게 최선일까

기후변화로 국내 채소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식탁의 주요 식재료인 대파와 양파마저 수입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 현실과 식량 안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닥치고 수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불러올 파장과,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해결책들을 심층 분석합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에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폭염 속 신음하는 배추,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기후변화, 배추 농사를 위협하다

강원도 정선의 고랭지 배추밭은 한때 풍요로운 녹색 밭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뜨거운 폭염이 몰아치면서 배추들이 병들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잎은 노랗게 변하고 잎이 촘촘하지 못해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내다 팔 수 없는 배추"라는 농부들의 한숨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고랭지 배추는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데,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30도를 넘는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배추는 무름병, 반쪽시듦병 등 다양한 병에 시달렸고, 생산량은 평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고랭지 배추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인해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배추" 논란, 농민들의 고통은 외면당하고 있다

배추 가격이 폭등하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나돌았지만, 정작 농민들은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도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언론에서 배추 가격만 부각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농민들의 고통은 기후변화와 함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관세 수입,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

정부의 농산물 가격 상승 대응책은 ‘닥치고 수입’입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춰 국내 시장에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파, 무, 양파, 배추, 감자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관세 수입은 농산물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국내 농가 생산 기반은 위협합니다.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농가 경영은 악화되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추의 사례, 저관세 수입의 위험성을 보여주다

고추는 저관세 수입으로 인해 국내 생산 기반이 크게 위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0년 89%였던 고추 자급률은 지난해 40.1%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고추 자급률 감소에 대해 기후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지만, 저관세 수입으로 인한 국내 생산 기반 약화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관세 수입은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수입 업체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해법 찾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

농산물 수입은 불가피하지만,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위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별 적절한 수입량을 조절하고,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관세 수입 남발을 막고, 농가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기후변화는 농산물 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커피, 초콜릿, 올리브유 등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인류의 에너지원인 곡물 생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9%에 불과합니다.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수입국 다변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보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