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디서 세상을 떠날까... 요양시설 vs 정든 우리집“아이가 주택 할인쿠폰”… 성평등·노동시간 단축 빠진 ‘저출생 대책’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쏟아지는 정책들, 과연 효과적인 걸까요? '아이가 주택 할인쿠폰'이라는 솔직히 황당한 정책 제안에 씁쓸함을 느끼는 건 당신뿐일까요?

저출산 대책의 허점을 파헤치고,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의 정책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기사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익숙하고 따뜻한 '나의 집'에서, 혹은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요양 시설'에서?  누구나 망설이는 숙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에 대한 고민은 가족들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힘겨운 결정을 요구합니다.  이 기사는 삶의 마지막을 어디서 맞이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뜻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어디서 어떻게?

'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꿈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70~80%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에, 차 안에서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임종실'

정부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8월부터 임종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종실'이라는 공간이 있어도, 1인실 이용료가 비싸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종실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마지막은 어디서?

지금의 중년과 노년층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는 '존엄'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고통 속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프면 평생 살아온 집이 그리워지고, 손때 묻은 가재도구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가족이 장기간 간병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대부분 병원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간병'과 '연명의료' 문제, 이제는 우리의 현실

50~60대 부부에게 간병과 연명의료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80대 부모님의 간병을 힘겹게 감당하며, 머지않아 자신들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젊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내가 삶을 마무리할 곳은 어디일까?'라는 고민에 휩싸입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된 일상에 지쳐, '품위 있는 죽음'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생 대책, 정말 효과 있을까?

"아이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 기억하시나요?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아이를 낳으면 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아이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주거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은 꿈도 못 꾸겠다"고 토로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 정말 '집'만 문제일까?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표면적인 해결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경제학 교수는 "저출생은 단순히 집값 문제만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양육 지원, 돌봄 체계 등 사회 전반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출산율만 높이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몸, 인구 정책의 도구가 되다?

난임 시술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은 여성에게 건강상의 위험과 고통을 동반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은 외면한 채 난임 시술을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구조 개선을 통해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저출생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