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안 보여” 엘베 게시물 뗐다가... 재물손괴로 송치된 여중생, 왜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거울 안 보여"라는 메모지를 떼어냈을 뿐인데,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졌던 행동이 왜 범죄로 이어졌을까요? 사건의 전말과 함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잣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중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종이 한 장, 여중생은 왜 '범죄자'가 되었을까?

시야를 가리는 종이, 떼어낸 여중생 '재물손괴' 혐의?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종이 한 장 때문에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종이를 떼어낸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재물손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중생 A양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떼어냈습니다. 문제는 이 게시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게시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A양의 행위를 '재물손괴'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물손괴' vs '불법 게시물 제거'

A양은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어 떼어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A양 측은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는 불법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는 오히려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A양의 행위를 재물손괴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vs '개인의 자율성'

이 사건은 '공동주택 관리'와 '개인의 자율성'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여줍니다. 아파트 공동체 내에서 불법 게시물을 제거하는 행위가 재물손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분별한 게시물은 공동체의 미관을 해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