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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의혹 1

헌재 마비, 이진숙 "탄핵심판 진행해야"

헌재 마비, 이진숙 "탄핵심판 진행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족으로 '마비' 위기헌법재판소가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의 퇴임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회가 후임 재판관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헌재는 사실상 '식물 헌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쳐, 탄핵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헌재 마비' 현실로 다가와오는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선임을 두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로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하여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헌재는 재판관 7..

카테고리 없음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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