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비, 이진숙 "탄핵심판 진행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족으로 '마비' 위기
헌법재판소가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의 퇴임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회가 후임 재판관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헌재는 사실상 '식물 헌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쳐, 탄핵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재 마비' 현실로 다가와
오는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선임을 두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로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하여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헌법소원 제기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가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헌재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인 17일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적 제약에 놓였습니다. 헌재 측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헌재 마비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14% 감소, WWF 경고
세계 야생동물 개체수 급감, 생태계 위기 경고
세계 최대 자연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군이 무려 4분의 1이나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존 열대 우림은 점점 황폐해지고, 콜롬비아의 빙하는 녹아 사라지고 있으며, 아랄해는 거의 말라붙었습니다. 이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생태계 변화입니다.
서식지 파괴, 야생동물 개체수 급감의 주범
서식지 파괴는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50년 동안 3만 5천 개의 야생동물 집단 규모가 평균 73%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습지 등 담수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감소율은 85%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30% 이상이 습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식량 시스템, 생태계 파괴의 주범?
WWF는 무분별한 개간과 식량 낭비 등 현행 식량 시스템을 서식지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식량 생산 과정에서 전 세계 담수의 70%를 사용하며, 생산된 식량의 1/3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담수 생태계 파괴와 식량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미래, 위태로운 상황
WWF는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5년이 지구 모든 생명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 생태계 보호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30억 쇼핑한 한수원, 업무용 구매비 남용 논란
한국수력원자력, 30억 규모의 부적절한 물품 구매 적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부터 20개월 동안 30억 원 가까이 되는 회삿돈을 사용하여 안마기,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의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업무용이라는 터무니없는 해명
적발된 직원들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용", "정비용 자재구", "이러닝 수강용"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각 개별 물품마다 예산 성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횡령 혐의까지 드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회삿돈으로 구매한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직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30억 원, 발전소 정비 예산과 연구개발비 유용
30억 원은 발전소 정비 예산인 수선유지비와 연구개발비 등 한수원의 주요 예산입니다. 특히 연구개발비로는 등산화와 등산복과 같은 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혈세 쌈짓돈처럼 사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흡한 예산 관리, 환수 조치는 1억 8천만 원에 그쳐
한수원은 예산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적인 물품 구매로 입증된 건 단 1억 8천만 원 정도만 환수 조치했습니다. 추가 감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한수원 직원들의 부적절한 물품 구매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이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