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 '김호중 방지법' 통과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함정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 통과되어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성인 대상으로 확대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상을 아동,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