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 '김호중 방지법' 통과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함정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 통과되어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성인 대상으로 확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상을 아동,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수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호중 방지법', 음주측정 방해 처벌 강화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편의점에 가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북한군 개입 우려, 러시아의 하르키우 공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 공격 강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의 요충지인 쿠퍈스크를 공격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쿠퍈스크 외곽을 에워싸고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쿠퍈스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도시 외곽 산업 지역까지 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퍈스크는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에 점령되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지역으로 러시아군의 서쪽 진격을 막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미국 우려 표명
미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개입을 공식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군의 전쟁 참전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나토 파트너들과 일본,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은 쿠르스크 지역에 보낼 차량 구입 비용 모금에 나섰습니다.
전장 상황, 러시아군의 빠른 속도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에서도 공세를 강화하며 도네츠크 지역의 마을 한 곳을 추가로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군의 공세 속도가 빠르고 우크라이나군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에서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능 국어 지문, 한 단어 45번 반복
올해 수능 국어 영역, '노이즈' 단어가 45번 등장해 화제
2023학년도 수능이 끝난 후, 이색 문제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 독서 지문에서 '노이즈'라는 단어가 무려 45번이나 반복되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노이즈' 단어, 10번에서 13번 문항에 집중적으로 등장
문제는 국어 영역 공통과목인 독서, 10번에서 13번 문항에 출제되었는데요. 해당 지문은 기계 학습의 원리와 확산 모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노이즈'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다섯 번씩 언급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험생들, "어지러웠다", "로제의 '아파트' 생각났다" 등 반응
수험생들은 "단어가 너무 반복되어 어지러웠다", "로제의 '아파트' 노래가 생각났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노이즈'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출제 의도로 풀이됩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EU 반독점법 위반으로 1조 과징금
유럽연합, 페이스북에 1조원 넘는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7억9천772만 유로, 약 1조1천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는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하여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경쟁업체 배제 우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고,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하여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메타, 과징금 부과에 반발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