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는 '집단 따돌림'…수사 의뢰[쌍방울 내부자 폭로]③ 대북사업 핵심 임원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검사가 몰아갔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거액의 자금,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쌍방울 내부 관계자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쌍방울의 대북 사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임원은 이 전 지사의 방북 비용을 검찰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쌍방울은 이 전 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세요.

정부 복귀를 앞둔 전공의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집단 따돌림'이라고 규탄하며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전공의들은 왜 이렇게 까지 분노하는 걸까요? 

 

전공의 '블랙리스트' 공유? 정부, 강력 대응 예고!

전공의 '블랙리스트' 공유, 집단 따돌림 심각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병원 복귀를 망설이게 만드는 등 의료 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집단 행동을 조장하고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보호, 더 나은 환경 조성

정부는 전공의들이 안전하고 정상적인 수련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은 집단 따돌림으로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고난도 의료 행위 보상 강화, 태아 치료 보상 대폭 인상

정부는 의사들의 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태아 수혈, 태아 흉강천자 등 5개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기존보다 3.75~5배까지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태아 치료는 자궁 내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고위험·고난도 의료 행위"라며 "기피 분야로 인식되는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를 예정입니다.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임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압과 왜곡” 폭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대북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핵심 임원 A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쌍방울 임원들을 수시로 불러 모아 진술을 맞추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를 비롯한 임원들은 밤샘 조사와 압박에 시달렸으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쌍방울의 ‘북남협력사업제안서’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쌍방울이 2018년 12월에 북측에 건넨 ‘북남협력사업제안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협동농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임원 A씨는 “제안서는 경기도의 지시를 받고 작성된 것이 아니며,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대신하기 위해 ‘협동농장’ 항목을 넣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방향을 ‘주가 조작’에서 ‘대납’으로 바꿔?

처음에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후, 검찰은 수사 방향을 ‘주가 조작’에서 ‘이재명 전 지사를 위한 대납’으로 바꿨습니다. 임원 A씨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의 밤샘 조사와 압박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검증할 주체가 검찰 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

뉴스타파는 쌍방울 임원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쌍방울의 일이지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을 검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는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는 별개로, 검찰이 스스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