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연 험난한 과정을 넘어 임명될 수 있을까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면서 尹 정부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과연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인민재판'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다
여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두고 공방…'식물 방통위' 책임 공방까지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는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물론, '식물 방통위'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까지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후보자가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MBC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상법상 MBC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통위가 사상 초유의 '0인 체제'에 놓인 것에 대해서도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위원장 탄핵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었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식물 방통위'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민재판" 발언으로 격화된 갈등…최민희 위원장,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보니…"
하지만 회의는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인민재판' 논란으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인민재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은 "검증이 인민재판이냐"며 반박하며 "식물사태는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당 의원의 '인민재판' 발언에 대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말하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결국 결실 없이 마무리되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곧바로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방문진 이사 임명과 KBS 이사 추천안 의결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