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7개월, 남은 건 ‘대통령 고집’뿐

7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대통령의 고집만 남았을까요? 국민들은 지쳐가고, 정치는 멈춰섰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답한 현실,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의대 증원, 7개월 만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의료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의료 현장의 현실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들은 의료진들이 지쳐서 떠나고,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2차 병원들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병실이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요양원과 요양병원 환자들은 중소병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통일된 의견”만 고집하는 정부,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통일된 의견”을 요구하며 협상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협상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인력 증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개혁”의 희생은 누구?

정부는 의대 증원을 “고통스러운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고통을 겪는 것은 환자들입니다. 응급실 대란, 코로나19 재유행, 병상 부족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공공병원에만 짐을 지우는 정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공공병원은 다시 한번 최일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운영을 요청하며 경증 환자를 이송시키고,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 치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K방역’이니 ‘덕분에’니 하면서 추켜세우다가, 급한 불이 꺼지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부정수급을 토해내라고 압박하더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공공병상부터 찾는 게 솔직히 좀 도의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방 보건소, 전공의 차출로 ‘초토화’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 보건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지방 보건소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열던 보건지소마저 폐쇄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은 지역 의료를 오히려 죽이고 있는 꼴입니다.

“아마추어적”인 정책, 정치적인 싸움에 희생되는 것은 환자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단일 목표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논쟁은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되었고, 그 희생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말싸움만 지켜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