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에 생긴 규제…‘물거품된 사업 확장’ [규제 풀어 경제 활로 찾자④]

새로운 법이 가져온 뜻밖의 규제, 꿈꿔왔던 사업 확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기업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녹지 규제에 발목 잡힌 공장들, 떠날 수밖에 없나요?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공장, 규제 때문에 문 닫아야 할 위기

경기도 포천에서 20년 넘게 가죽 제조 공장을 운영해 온 A씨는 사업 확장을 꿈꿨습니다. 생산량이 늘면서 더 큰 공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A씨의 꿈은 녹지 규제라는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A씨의 공장은 2002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늘릴 수 없다는 규제가 생겼죠. 생산 설비를 늘리면 오염물질 배출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A씨는 공장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25년 동안 도금 공장을 운영해 온 B씨도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공장 역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B씨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부터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뒤늦게 생긴 규제 때문에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며 B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정부 규제로 인해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지 규제, 기업들에게는 딜레마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지역이 용도별로 세분화되면서 기존에 없던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기존 공장들은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연녹지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 공장에 대해 특례조항을 만들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환경 처리 기술 발전으로 과거와 달리 도시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작업이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가 가져오는 사회적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 조성 취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례조항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지 규제는 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으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