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초전도체 비밀에 더 가까이…고체에서 '암흑 전자' 세계 최초 규명지방소멸, 이대론 막을 수 없다

우리 지역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요?  점점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문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알던 지역 사회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고온 초전도체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 만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고체에서 '암흑 전자'를 최초로 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과학계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암흑 전자는 그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으로, 고온 초전도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자, '암흑 전자'를 찾아서!

고체 속 숨겨진 비밀, 암흑 전자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고체 속에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직접 관측할 수 없었던 '암흑 전자'를 찾아냈답니다. 마치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처럼 말이죠.

전자는 원자 주변을 돌아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인데, 이 작은 입자들이 고체 속에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마치 바닷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기 있는 연구 끝에, 고체 속 전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빛을 내지 않고 숨어있는 '암흑 전자'를 찾아낼 수 있었답니다.

빛과의 '숨바꼭질', 간섭의 비밀

전자는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물결처럼 말이죠. 이 파동들은 서로 만나면 '간섭'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마치 물결이 서로 부딪혀 더 커지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자의 파동들이 서로 만나서 더 커지는 '보강 간섭'을 일으키면 빛을 내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서로 만나서 사라지는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빛을 내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암흑 전자는 바로 이 '상쇄 간섭'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랍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빛을 내지 않고 숨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고온 초전도의 비밀, 암흑 전자의 역할

암흑 전자의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미래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암흑 전자는 '고온 초전도'라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고온 초전도는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인데, 이 현상을 이용하면 전기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고, 획기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마치 전기가 마법처럼 손실 없이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은 암흑 전자를 연구함으로써 고온 초전도 현상의 비밀을 밝혀내고, 미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암흑 전자의 발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의 신비를 밝혀내는 동시에, 미래 기술 발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년 전, 균형 발전을 외치다: 지금은 어떨까?

20년 전,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무산되었지만,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지방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20년 전 5조 원이었던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현재 13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인구와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2%, 경제성장률의 7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극심한 일자리 경쟁, 부동산 가격 폭등, 세계 최저 출산율,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막겠다며 생긴 ‘지방소멸대응기금’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을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한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뉴스타파는 지난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금이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이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창녕군은 4개의 새로운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45억 원을 사용했고, 충남 논산시는 ‘육군 병장의 길’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사위원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장들이 성과가 금방 드러나는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포장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지방 소멸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과연 충분할까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20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를 만 원에 임대해주는 ‘청년 만 원 아파트’ 사업을 시작했고, 전남 강진군은 신생아에게 육아수당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순군과 강진군의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공립학원을 세우는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미 공립학원을 운영했던 인근 순창군의 사례를 보면 2~30대 청년의 유출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미 개별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4,8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일자리가 많아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식 서비스 산업은 인적 자원의 집적이 필요한 산업인데, 우리의 산업 구조가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고급 인적 자원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인구가 밀집하면서 GTX 같은 광역 교통망 사업에 134조 원이 투입되는 등 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만 명의 화순군이나 3만 명의 강진군이 아무리 좋은 지방 소멸 대책을 시행한다 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과연 효과적일까요?

윤석열 정부는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어디에서나 수도권 못지않은 일자리와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사업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 상속세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은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지역별로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개발원 교수는 “지식 서비스 산업은 대도시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대도시를 지역 광역권 안에 키우지 못하고 여러 도시를 균형감 있게 키우려고 하면 대도시 집적 효과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 3곳의 생산율을 각각 1%씩 올렸을 때 전국적인 GDP 상승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의 생산율을 1% 올렸을 때가 가장 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중소도시에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해도 수도권 집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금씩 여러 곳에 지원하기보다는 집적의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소수 거점 도시에 집중해야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서울이나 수도권 말고도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를 육성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정책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