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원식 불참…여야 협치에도 '걸림돌'킥보드 훔치고 아파트 15층서 던진 초등생들…처벌 불가

15층 아파트에서 킥보드를 던진 초등학생들. 경찰은 "처벌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린 나이의 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참 배경과 이로 인해 야기될 정치적 파장은 무엇일까요? 

 

대통령 없는 국회 개원, 협치는 물 건너 간 건가요?

대통령 불참, 협치는 꿈?

22대 국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개원식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불참을 결정했지만, 이는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참은 여당 의원들에게도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참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 터져 나와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불참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최고 책임자이시지 않나요?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라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참은 국민에게 '협치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의 불참은 여당 의원들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선거를 고려해야 하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대통령을 옹호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재표결까지 예정되어 있어 뜨거운 정쟁이 예상됩니다. 과연 이번 국회는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고층 아파트에서 킥보드를 던진 초등학생들, 처벌은 받지 않아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20층짜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훔친 킥보드를 창밖으로 던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킥보드 주인은 깊은 분노와 씁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킥보드 주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들이 킥보드를 훔쳐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던졌다"며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였는데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아이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범법소년, 처벌은 어려워

경찰은 킥보드를 훔친 초등학생 3명을 붙잡아 조사했지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아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아이들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킥보드 주인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