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여유, 든든”…노인빈곤 해소엔 한계

## "기초연금에 여유, 든든”…정말? 노인 빈곤 해소, 과연 현실일까요? 

**'든든한 노후'를 위한 정책, 현실은 어떨까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냉정한 현실을 파헤쳐 봅니다.** 

 

기초연금, 은퇴 후 삶의 버팀목?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노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지만,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초연금, 어떤 의미일까요?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수학 강사로 일했던 김씨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고, 현재 부부 합쳐 기초연금 5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기초연금은 최소한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소중한 돈"이라고 말하며, 기초연금 덕분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조 강사 일을 하는 나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씨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기초연금이 주는 안정감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장 뷔페 일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 5년간 병상 생활을 한 황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월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딸이 용돈을 주지 못하더라도 기초연금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기초연금이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세 사람의 바람은, 기초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빈곤율 낮추는데 효과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기초연금 도입 전 46.3%였던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 1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76세 이상 연령층의 빈곤율은 51.4%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최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 개혁이 필요한 시점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준 연금액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구에게 얼마의 기초연금액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더욱 효율적인 노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