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보행자 사망, 잇단 뺑소니에 술 의심
부산 횡단보도 사망 사고, 뺑소니 차량 두 대 운전자 검거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뺑소니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두 차량의 운전자를 모두 검거했으며, 특히 첫 번째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술 타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횡단보도, 두 차량 연이은 충돌
사고는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7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SUV 차량에 치여 쓰러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잠시 속도를 줄이는 듯했지만,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불과 2분 뒤, 또 다른 차량이 쓰러져 있는 여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목격자는 "사람이 2~3m 떨어질 정도로 부딪혔는데 소리가 안 났겠습니까? (멈추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냥 살살 가다가 저기에서 섰다가 그냥 가버렸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 CCTV 분석 통해 운전자 검거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여 사고 차량을 확인하고 운전자 두 명을 검거했습니다. 두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 운전자, 음주 측정 방해 의혹
그러나 첫 번째 사고를 낸 60대 남성은 사고 발생 4시간 뒤 편의점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숙취 운전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주 치사 혐의, 구속 영장 신청 검토
경찰은 음주 사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두 운전자에 대해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통화 녹음, 사용 후 후회?
아이폰, 드디어 통화 녹음 지원! 하지만 사용자 반응은 엇갈려
애플이 마침내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희소식이지만, 녹음 알림 기능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 이제 아이폰에서도 가능!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제 통화 중 녹음 버튼을 눌러 통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녹음 시작 시에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는 음성 안내가 나오며, 통화 종료 후에는 녹음된 내용을 정리해 제공합니다.
하지만, 녹음 알림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 의문 제기
일부 사용자들은 통화 녹음 기능을 환영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는 기능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녹음 사실을 알리면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방해하고, 녹음을 꺼리고 싶은 상황에서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경쟁 속, 애플의 전략적 선택
애플이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한 것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통역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이러한 경쟁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기능을 선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앞으로 애플이 통화 녹음 기능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주목됩니다. 녹음 알림 기능을 조정하거나, 녹음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인구 감소, 머스크 경고: 한국 인구 3분의 1로 줄어든다
일론 머스크, 한국 인구 붕괴 경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현재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국 인구는 현재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세계 인구 붕괴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출산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붕괴, 가장 심각한 위협"
머스크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가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 또한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며, 현재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3세대 안에 세계 인구가 5%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22년에도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인류는 사라지고, 다른 모든 정책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장 비난, 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비난, 대법원 무죄 판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비난 글이 추진위원장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추진위원장 비난 글과 법원의 판단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 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향해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자질 없는 인간" 등의 험한 말을 13차례 게시했습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내에서는 B씨가 회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의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비대위가 꾸려진 상황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글 13건 중 9건이 B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글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근거: 맥락과 장소 고려
대법원은 A씨가 비대위 회원들 간의 내부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점과 B씨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썼던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소 과격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맥락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결론: 맥락을 고려한 모욕죄 판단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단순히 험한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표현의 맥락과 장소를 고려하여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대화방에서의 비판적인 발언은 그 맥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