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돌봄, 해결책 될까?
24시간 어린이집, 뜨뜻미지근한 반응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아이 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어린이집 등, 밤낮없이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왜일까요?
24시간 돌봄, 필요하지만 현실은?
충남에서는 지난달 24시간 어린이집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3주 동안 새벽 돌봄을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늘봄학교'도 마찬가지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늘봄학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 한 명만 늦게 데려올 수 있는 시스템이라 둘째를 낳을 생각은 안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 시간만 늘리는 정책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부모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억 원 예산, 효과는?
충남도는 내년까지 25곳의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간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상급자 중징계 요구, 두 달 만에 숨진 공무원
괴산군 공무원 사망, 직장 내 부조리 의혹 제기
지난 1월 괴산군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38세 A 씨가 3월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유족들은 A 씨가 같은 부서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과도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 감사 결과: 직장 내 부조리 정황 확인
유족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충청북도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A 씨의 상급자인 B 씨가 A 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직장 내 부조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괴산군에 B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괴산군, 재심 신청 결과 기다리는 중
B 씨는 감사 결과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괴산군은 B 씨의 재심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울감, 고민 상담 전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와 함께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내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연수를 강화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맞춤형 학습 제공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여 심화 학습 또는 기초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연수 강화
강원도교육청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사들의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강원도교육청은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도 확대합니다. 올해 말까지 교실 무선망 구축을 완료하고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를 추가 보급하여 학생 1인당 1대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전자칠판 보급 사업도 추진하여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종이 교과서와 병행, 다양한 학습 방식 제공
강원도교육청은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수업에서는 종이로 인쇄된 교과서도 함께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문다혜 불법 숙박업, 제주 관광 위기 놓고 국감 뜨겁다
제주도 국정감사: 관광 산업 위기와 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논란
2년 만에 제주도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관광 산업의 위기와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심비' 꼴찌, 위기의 제주 관광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가 국내 여행지 중 '가심비' 즉, 가격 대비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관광도시가 어떻게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질타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재정 배분 문제 뜨거워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조속한 주민투표와 함께 3개 시에 대한 재정 배분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재정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하고 행안부하고도 협의해서 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대공원 사업, 종합계획 필요성 제기
알뜨르비행장 일대 국제사격장 조성 문제 등 평화대공원 사업에 국비를 반영하려면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기존 계획들을 조합하는 형태는 어려울 것 같고,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을 전액 국비로 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의혹, 여당 집중 공세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아무런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아무런 허가 조치가 없다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 촉구
여당 의원들은 불법 숙박업이 기존 업계에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문다혜 씨는 불법 숙박업을 제주도와 영등포 두 군데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
오영훈 지사는 자치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