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조지아 흑인교회 방문하며 트럼프와 대조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 막판 경합지 공략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판 경합지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조지아주 흑인 교회를 방문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60세 생일을 맞이한 해리스 부통령은 조지아주의 흑인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라에 분열과 혐오를 부르고 공포와 혼돈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다”며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금 교차로에 서 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 직접 감자를 튀기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했습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거짓말쟁이 해리스는 이런 곳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비난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선거까지 보름 정도를 남겨둔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캠프는 각각 경합지를 돌며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치열한 유권자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판결문, 왜 늦어지나? 답답한 기다림
판결문 송달 지연, '숨은 재판 지연' 심각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월 23일, 소속 조합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상 선고 후 하루 이틀 안에 판결문이 등록되고 송달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판결문 송달이 늦어질까요?
판결문을 통해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늦어지면, 당사자들은 왜 이기고 졌는지조차 모른 채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판 기간을 늘리는 '숨은 재판 지연'과 같습니다.
법원의 해명과 문제점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은 곧바로 판결문을 등록하고 송달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고 다듬으면서 시간이 걸렸다"며 "급한 사건 처리 때문에 등록이 더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숨은 재판 지연'은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심각성
지난해 만사 합의 사건의 1심 판결까지 평균 15.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는 2020년 10.3개월에 비해 5개월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재판 지연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판결문 송달 지연과 같은 '숨은 재판 지연'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업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 필요성 증대
배추값 폭등, 기후변화의 그림자… 농업 컨트롤 타워는 없다
올해는 사과에 이어 배추값까지 폭등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배추 한 포기 가격이 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농업계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농산물 수급 안정에만 집중… 기후 변화 대응은 미흡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원예농산물 중장기 수급 안정 TF'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TF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농산물 수입 등 가격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급 문제는 담당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별도 조직이나 용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선 '위기감' 고조… 벼멸구 내륙 확산, 이례적인 현상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 환경이 변하고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벼멸구는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사례입니다. 벼멸구는 주로 해안가에서 발생했지만, 올해는 내륙까지 확산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벼농사 30년 경력의 농부들도 처음 보는 해충이라고 말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농업, 탄소중립 논의에서 소외… 식량 위기 가능성 경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업 분야가 범정부 차원의 기후 대응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농촌진흥청이 빠진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하면서 농업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머지않아 식량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농업 지각변동, 컨트롤 타워 필요성 증대
기후 변화는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 구축이 절실합니다. 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역 열차 추돌, 억대 과징금 부과: 원인은?
서울역 열차 추돌 사고, 기관사 휴대폰 사용이 원인
지난 4월 18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추돌 사고는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무궁화호 열차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부산행 KTX 열차에는 300명 가까운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고, 열차 운행은 30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6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국토부, 철도 안전 관련 3개 기관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사고, 4월 서울역 열차 추돌 사고, 5월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 운행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3억 원, 국가철도공단에 1억 2천만 원 등 총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연신내역 감전사고, 안전 수칙 미준수가 원인
지난 6월 9일 새벽,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기실 내 배전반 작업 시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지만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역 열차 추돌 사고,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 및 진로 주시 의무 소홀
서울역 열차 추돌 사고는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과 전방 신호 및 진로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관사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서울역장은 정차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철도 안전 강화, 안전 수칙 위반 방지
국토부는 철도종사자의 안전 수칙 위반으로 인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4명의 철도종사자에게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 구로역 작업 중 노동자 사망 사고는 내년 상반기 과징금 부과 예정
지난 8월 발생한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와 같은 달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 중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기관 과징금 부과는 내년 상반기쯤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