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300억 손해배상 책임
합천 호텔 사업, 합천군 패소... 300억 원 배상
합천군이 추진했던 590억 원 규모의 호텔 신축 사업이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무산된 가운데, 1심 소송에서 합천군이 패소하며 300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합천군은 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는 책임 소재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 횡령, 사업 무산으로 이어져
합천군은 590억 원 규모의 호텔 신축 사업을 민간 시행사에 맡겼지만, 시행사 대표가 250억 원의 대출금을 횡령하고 잠적하면서 사업은 2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된 돈과 28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합천군, 대주단 책임 주장하며 소송 제기
합천군은 대주단과 금융기관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합천군은 시행사와의 실시 협약에 따라 대출금이 인출될 때 합천군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 합천군 책임 크다고 판단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년 2개월 만에 합천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며 합천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천군과 시행사의 실시 협약에 따라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명확하며, 금액을 감액할 사유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실시 협약서에는 사업이 실패하여 대체 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 대출 원리금을 합천군이 대주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상계 또는 공제 없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대주단이나 금융기관의 귀책 사유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합천군, 청사 신축 기금으로 배상금 마련
합천군은 이번 판결에 따라 청사 신축 기금 310억 원을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천군은 법적 논리를 보완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체 없는 호텔 사업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계약을 체결한 합천군과 이를 감시하지 못한 군의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자원순환시설 화재, 연이은 발생
경주 자원순환시설 화재, 진화율 50%
오늘 새벽 2시 40분 경북 경주시 서면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많은 폐기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은 50%입니다.
어제 밤에도 경주 자원순환시설 화재 발생
어제 밤 10시 20분쯤에는 경주시 안강읍의 자원순환시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동 1개 동이 불에 탔지만, 약 4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광주·전남 경제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당선, 광주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광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지난 집권 당시 광주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2017년, 광주 대미 수출 급감
2015년 광주의 대미 수출액은 46억 8천2백만 달러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7년에는 41억 4천6백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같은 기간 34억 3천9백만 달러에서 29억 4백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철강판 수출이 3억 3천9백만 달러에서 2천8백만 달러로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광주, 대미 수출 비중 높아
광주의 경우,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월 기준 30%로 가장 높습니다. 전남은 광주에 비해 미국 수출 비중은 낮지만, 미국의 견제를 받는 중국과의 비중이 높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 해외 생산 확대 가능성
이미 삼성전자가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광주 생산 물량 일부를 멕시코 등 해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업계도 관세 폭탄 등을 우려해 해외 생산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시, 대응 TF 구성
광주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TF를 꾸려 산업 분야별로 위기와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의견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강성은 본부장은 "제품 경쟁력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은 업종에 따라 상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역협회에서도 미국의 통상 입법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제 공덕교차로 버스 화재, 출근길 교통 대란
전세버스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오늘 아침 7시 5분쯤 전북 김제시 공덕면 국도 21호선 군산 방향 공덕교차로 인근에서 전세버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고, 소방대원들이 5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7km 정체, 출근길 시민 불편
화재로 인해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7km 정도의 정체가 발생했고,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30여 분 만에 차량 소통이 재개되었지만, 막힌 도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체되었습니다.
타이어 발화 추정, 정확한 원인 조사 중
경찰과 소방 당국은 버스 타이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